법무부는 11월 22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 사항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懈怠한(제65조 등) → 게을리한催告(제88조제1항 등) → 촉구常用에 供하기 爲하여(제100조제1항) → 상용(常用)에 이바지하도록窮迫(제104조)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算入하다(제157조 본문 등) → 계산에 넣다態樣(제197조) → 모습溝渠(안 제229조제1항 등) → 도랑堰(안 제230조) → 둑死亡子(제857조) → 사망한 자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정의 금액을 후원해주세요. 더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10-410-243163 (예금주: 글로벌아트미디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2017년 7월 현재 1만 5천 대에 이르고 2020년에는 25만 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충전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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