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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홍정민 의원,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 설치 법안 발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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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19일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국가재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문화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취업유발계수가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며,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언택트(untact) 사회에 각광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문화산업의 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여 콘텐츠 개발 및 유통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며, 문화산업 분야의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인식으로 인해 민간 투자도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문화콘텐츠 투자-생산-소비의 선순환구조가 크게 위축되어 당장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고 문화산업 진흥에 투입되는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며, 복권기금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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