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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영춘 의원, 영화관 스크린 독과점 규제 법안 발의

한국 영화의 다양성 증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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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한 영화가 40%를 초과하여 상영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7일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진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상영관에서는 주영화관람시간대(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및 그 외의 시간대에 각각 동일한 영화가 총 영화 횟수의 40%를 초과하여 상영되면 안 된다.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 방지를 통해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등 저예산 영화의 상영 기회가 보다 많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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