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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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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월 22일, 민법 개정안 중 친족‧상속편 제출을 마지막으로 총 1,192개 조문 중 1,104개 조문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법무부는 제20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 사항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懈怠한(제65조 등) → 게을리한
催告(제88조제1항 등) → 촉구
常用에 供하기 爲하여(제100조제1항) → 상용(常用)에 이바지하도록
窮迫(제104조)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算入하다(제157조 본문 등) → 계산에 넣다
態樣(제197조) → 모습
溝渠(안 제229조제1항 등) → 도랑
堰(안 제230조) → 둑
死亡子(제857조) → 사망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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