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9 (토)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5.1℃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3℃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5℃
  • 구름조금금산 1.1℃
  • 구름조금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7.3℃
기상청 제공

문화예술과 저작권

논문 표절의 기준과 표절률

표절 검사 사이트의 표절률보다 출처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 이 기사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코리아 트리뷴(www.koreatribune.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잊을 만하면 뉴스를 장식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논문 표절’이다. 선거철이나 인사청문회 시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이며, 멀쩡히 근무하고 있는 교수나 고위 인사들을 한 순간에 쫓아내는 폭탄이 되기도 한다. 오죽하면 선거에 출마하거나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논문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일까.
표절 혐의를 받는 당사자는 출처표시가 일부 누락됐을 뿐이라거나, 논문 작성 당시에는 허용되던 행위가 지금은 금지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뀐 것이라고 항변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당사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요즘은 논문 표절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게 해 준다는 사이트가 만들어져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 단계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표절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며, 학술논문 접수 시에도 이를 요구하는 학회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일정 어절 이상이 기존의 책 또는 논문과 겹치는 경우 표절로 보고, 내 논문 중 표절 분량이 몇 퍼센트인지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책 또는 논문의 어느 부분과 겹치는지 정확한 페이지까지 보여준다.


표절 검사 결과지에 기재된 표절률이 높으면 논문 심사위원들은 그 비율을 낮추라 하고, 그러면 논문 작성자는 해당 부분의 표현을 바꿔가며 표절률을 낮춘다. 일단 조사나 어미를 바꾸고, 그래도 표절률이 높으면 단어나 문장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다. 꽤 많이 바꾼 듯하면 출처표시를 삭제하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표절률이 낮게 나오면 그 논문에 대해 표절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두 안심한다.


표절 검사 사이트의 표절률이 높으면 그 논문은 표절 논문인가? 어떻게든 표절률만 낮추면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


논문을 쓸 때에는 생각보다 많이 기존의 자료를 인용해야 한다. 논문은 에세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내 생각을 늘어놓는 것은 논문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숟가락에 대해 논문을 쓴다고 가정해 보자. 숟가락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의할 때, 논문 작성자가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없다. 숟가락에 대해 연구한 기존 학자들 중 가장 저명한 사람의 개념 정의를 인용해야 한다. 그 외에도 숟가락의 기원, 연혁, 발전 과정, 유형, 분류, 사용례, 다른 식기와의 비교 등 기존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


그런데 학교나 학회에 따라서, 또는 전공에 따라서, 인용이 많은 논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인용 부분을 줄이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기존의 연구 자료에서 가져온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출처표시를 삭제해야 해서 마치 논문 작성자의 글인 것처럼 둔갑하는 결과가 되어, 진짜 표절 논문이 탄생하게 된다. 모두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에서 초래되는 현상이다.
논문 작성자들 중에는 한 문장씩 인용할 때마다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표시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출처표시가 누락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처음에는 제대로 출처표시를 했지만 여러 번의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개별 문장이나 단락의 위치가 자꾸 바뀌게 되어, 본의 아니게 출처표시가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표절’은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법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와 유사한 개념인데, 그러므로 타인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일단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오승종 교수는 그의 전공서적 『저작권법』에서 “인용을 하면서도 인용되는 저작물을 함부로 수정 또는 개작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원문 그대로 또는 원형 그대로 인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지 표절률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나 어미를 바꾸고 단어를 교체하는 행위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며, 최대한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출처표시를 하면 족한 것이다.


즉, 표절 검사 사이트에서의 표절률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출처표시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무조건 표절률을 낮추라고 요구하는 심사위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일 경우 모든 책임은 논문 작성자가 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표절률 낮추려고 타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함부로 변형하거나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표절 시비로 고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가서 논문 작성 당시에는 허용된 행위였다며, 추후에 바뀐 기준으로 과거 행위를 재단하지 말라고 항변하려는 생각은 일찌감치 집어치우라. 지금의 기준으로도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변형하거나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분명 저작권 침해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정의 금액을 후원해주세요.

더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10-410-243163 (예금주: 글로벌아트미디어)






알바천국, 강하늘과 함께 알바생에게 따뜻한 응원과 위로 전해 (뉴스와이어) 알바천국과 강하늘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인기배우 강하늘과 함께 알바생이 일하는 현장을 깜짝 방문해 응원하는 내용의 ‘수고했어, 오늘도 - 강하늘 편’이 알바천국 홈페이지에서 22일 공개됐다. 알바천국 ‘천국의 우체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이번 깜짝 영상은 한 여학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 고기집에 강하늘이 모자를 눌러쓴 채 등장해 인사를 건네며 시작된다. 오래 서 있다 보니 다리가 아프다는 알바생에게 강하늘은 자신의 알바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래 맞아, 나도 오리고기집 알바할 때 제일 힘든 게 서 있는 거였어”라며 공감하는 한편, 고기를 직접 구워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알바생의 퇴근시간이 되자 강하늘은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집까지 바래다줄게”라며 퇴근길을동행하면서 알바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직접 구입한 발 마사지기까지 선물하며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 영상은 25일 기준으로 온라인 상에서 약 65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천국의 우체통은 알바천국이 알바생들의 소원을 이뤄주고 응원하기 위해 지난 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