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1 (목)

  • 맑음동두천 -4.9℃
  • 흐림강릉 0.0℃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2.5℃
  • 흐림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0.0℃
  • 구름조금광주 -1.3℃
  • 구름많음부산 0.2℃
  • 구름많음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3.7℃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0℃
  • 구름조금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0.3℃
  • 구름조금거제 1.6℃
기상청 제공

문화예술과 저작권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필요악인가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줄타기


※ 이 기사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코리아 트리뷴(www.koreatribune.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바야흐로 텍스트보다 영상물이 중심이 된 시대가 되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때에도 포털사이트보다 유튜브에서 먼저 검색한다고 한다. 개인이 영상물을 제작하는 일도 너무 손쉽게 할 수 있다. TV바보상자라 부르며 멀리 하려던 때도 있었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세상이 변한 것이다.

    

 

이렇게 범람하는 영상물에 대해서, 이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대를 정하는 등급분류 제도가 있다. 영화, 비디오, 예고편 영화, 광고 영화, 광고선전물 등이 그 대상이다.

등급분류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상물 등급분류는 5단계로 이루어진다.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가 그것이다.

제한상영가영화는 전용 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데, 현재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영상물인 영화의 경우, 사실상 두 단계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있다는 것이다. ‘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영화의 경우 그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이들도 보호자가 있다면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5세 이상 관람가영화를 보러 가면 미취학 아동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관람불가영화는 정말 청소년이 볼 수 없을까. 영화관에 입장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터넷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내 입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등급분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청소년 관람불가라 해도 청소년들이 어떻게든 구해서 보는 것이 현실인데, 실효성 없는 제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기술의 발달이나 권리의식이 신장되는 현실에 발맞추지 못하는 구닥다리 제도는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등급분류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영상물을 통한 다양한 표현은 청소년들도 충분히 누려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청소년 보호를 논하느냐는 주장에 맞서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이자 매우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부당한 표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무조건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61654 전원합의체 판결).

   

 

표현의 자유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81228일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할 때 사전 등급분류를 받게 돼 있는데 음악 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홍보를 해야 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제작배급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재분류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보호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청소년을 보호의 객체로 보는 법령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교육이나 발달 분야에 다양한 이론이 있겠지만, 표현의 자유 보장 또는 청소년 권리신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영상물을 청소년이 다 보게 하자는 주장에는 선뜻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폭력성 요소가 매우 심한 영상물이 ‘15세 이상 관람가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 등급분류의 기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사람을 칼로 찔러 피가 흥건한 장면이 나와도 직접 몸이 찔리는 부분만 보여주지 않으면 청소년 관람불가등급을 피할 수 있다. 즉 칼로 찌르려는 행동이 나오다가 칼이 몸에 닿는 순간에는 뒷모습만 보이도록 화면이 전환되고 그 후에 칼에 찔린 사람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선혈이 낭자한 장면이 이어져도, 폭력성 요소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여 ‘15세 이상 관람가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미 이런 정도의 장면을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게 현실인데, 등급분류 제도가 과연 존재 의미를 갖는 것인가.

   

 

아무리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기준은 존재해야 한다.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는 대부분 청소년의 인권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 영상물 관람과 관련하여 누군가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 그 기준을 피해갈 방법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말이다.

   

 

청소년을 보호의 객체로 보아야 할 연령이 몇 살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이슈에 대해서도 논란이 매우 뜨거우며, 다른 법령을 봐도 청소년으로 보호해야 할 연령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

그렇지만 대략 그 정도의 어느 연령까지는 영상물 관람에도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상국가론을 설파하면서, 이데아라는 진리를 인식한 상태에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 올바르지 않은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상물 등급분류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과정에도 단계가 있듯이, 영상물을 관람함에 있어서도 먼저 보게 할 것이 있고 좀 더 성장한 후에 보게 할 것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기준과 체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 하나의 기준은 세워져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는 환영할 일이겠지만.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정의 금액을 후원해주세요.

더 좋은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10-410-243163 (예금주: 글로벌아트미디어)

 

 

 





알바천국, 강하늘과 함께 알바생에게 따뜻한 응원과 위로 전해 (뉴스와이어) 알바천국과 강하늘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인기배우 강하늘과 함께 알바생이 일하는 현장을 깜짝 방문해 응원하는 내용의 ‘수고했어, 오늘도 - 강하늘 편’이 알바천국 홈페이지에서 22일 공개됐다. 알바천국 ‘천국의 우체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이번 깜짝 영상은 한 여학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 고기집에 강하늘이 모자를 눌러쓴 채 등장해 인사를 건네며 시작된다. 오래 서 있다 보니 다리가 아프다는 알바생에게 강하늘은 자신의 알바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래 맞아, 나도 오리고기집 알바할 때 제일 힘든 게 서 있는 거였어”라며 공감하는 한편, 고기를 직접 구워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알바생의 퇴근시간이 되자 강하늘은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집까지 바래다줄게”라며 퇴근길을동행하면서 알바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직접 구입한 발 마사지기까지 선물하며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 영상은 25일 기준으로 온라인 상에서 약 65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천국의 우체통은 알바천국이 알바생들의 소원을 이뤄주고 응원하기 위해 지난 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