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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저작권

방탄소년단(BTS)의 삼고무 공연과 관련된 무용저작권 논쟁

저작권법의 목적과 존재 의미를 고려해야

※ 이 기사는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코리아 트리뷴(www.koreatribune.co.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018121멜론 뮤직어워드시상식에서 전통춤 삼고무를 공연한 이후 저작권 논란이 촉발되었다. 삼고무는 세 개의 북을 뒷면과 양옆에 설치하고 북을 치며 추는 춤인데, 그 역동성에서 비롯되는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의 전통춤이면서 고 우봉 이매방(1927~2015) 선생이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매방 선생이 201587일 사망하고도 2년이 훨씬 넘은 2018115일 유족들은 이매방 선생을 저작자로 하여 삼고무를 저작권 등록하였다. 이매방 선생의 사위인 이혁렬 씨가 대표로 재직 중인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이하 아트컴퍼니)에서는 삼고무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원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저작권 등록을 했다고 한다.

저작권 등록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받아 주는 것으로, 등록 자체가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트컴퍼니는 국립무용단의 향연(The Banquet) 공연에서 삼고무 사용 대가인 저작권료가 공연 당 300만 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삼고무를 공연하거나 교육하는 기관들에게 저작권 주장을 하고 있다 한다.

 

 

그러자 2018125일 우봉이매방춤보존위원회(이하 보존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게시판에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사유화를 반대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이매방선생님의 유작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하였다. 이 청원에서 이매방선생님의 유작은 우리나라의 귀중한 무형문화유산이라며 많은 무용인들이 전승하고, 널리 알려야할 선생님의 유작을 사유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 청원에는 201913일 현재 5,174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81217일 보존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고무와 삼고무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춤이라며 이매방 선생님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주장과 저작권 등록은 전통문화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1227일에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문화재단 연습실에서 이매방 선생의 유가족은 불참한 가운데 춤 문화유산, 저작권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고무를 이매방 선생이 최초로 창작했는지 의문이라며, 선생이 초기에 창작한 모습 그대로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나서 조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매방 선생의 유족들과 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서 갈등 조정에 나선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통춤에 대해서 특정인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창작성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춤에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가미되었을 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단 이매방 선생이 삼고무 자체를 최초로 창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삼고무의 원형은 고려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매방 선생의 저작권은 어느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는가.

한 편의 무용 작품을 어느 안무가가 창작했다고 해도 그 작품 전체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작품 안에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누구나 사용하는 동작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동작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삼고무와 관련하여서도 이매방 선생이 직접 창작한 동작에 한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BTS가 공연한 춤은 이매방 선생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BTS의 춤이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동작이었는지, 이매방 선생이 창작한 동작과 동일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BTS가 새롭게 창작한 것이었는지 등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한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기 전에 생각해야 할 대전제가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 규정인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정안을 만들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나, 혹시 이 사건이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경우 담당하게 될 검찰/법원 공무원들은 반드시 저작권법의 목적 규정을 고려하여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아트컴퍼니가 삼고무를 공연하거나 교육하는 기관에 대해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것이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지, 우리의 전통에서 비롯된 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이다. 아트컴퍼니에 저작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이용허락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면 삼고무와 이매방 선생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니, 하나 같이 BTS 덕에 삼고무가 널리 알려진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BTS가 삼고무를 공연하지 않았다면 아트컴퍼니 측에서 이 정도로 삼고무를 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지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삼고무를 누구나 무상으로 공연하도록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저작권을 갖고 있는 아트컴퍼니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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