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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12곳 폐쇄 및 운영자 사법처리

- ‘밤토끼’ 등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폐쇄
- 풍선효과 모니터링 및 추가 단속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경찰청(차장 민갑룡)710() 정부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밤토끼등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와 토렌트 사이트 폐쇄

 

  정부는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되었고,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장시시8개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주요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집중단속 효과 분석 및 후속 대책 마련

 

  정부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최초로 차단한 결과,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추가 접속차단이 평균 2주 정도인 것에 비하여 대체사이트는 1일 이내에 생성되기 때문이다.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접속차단과 밤토끼검거 등에 따라 네이버 웹툰 등의 합법사이트 이용자가 잠시 증가했으나 유사사이트의 등장으로 다시 제자리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20일 단속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고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을 확대하고,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에는 문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정부는 웹툰,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밤토끼등 검거 유공자 표창 및 웹툰 작가 참여 저작권 캠페인 실시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9() 오후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대회의실에서 나종민 문체부 1차관이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검거 유공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

 

  문체부는 79(), ‘밤토끼등 주요 침해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관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주관으로 시민대상 저작권 의식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주관으로 웹툰작가들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이용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합법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알바천국, 강하늘과 함께 알바생에게 따뜻한 응원과 위로 전해 (뉴스와이어) 알바천국과 강하늘이 아르바이트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인기배우 강하늘과 함께 알바생이 일하는 현장을 깜짝 방문해 응원하는 내용의 ‘수고했어, 오늘도 - 강하늘 편’이 알바천국 홈페이지에서 22일 공개됐다. 알바천국 ‘천국의 우체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이번 깜짝 영상은 한 여학생이 알바를 하고 있는 고기집에 강하늘이 모자를 눌러쓴 채 등장해 인사를 건네며 시작된다. 오래 서 있다 보니 다리가 아프다는 알바생에게 강하늘은 자신의 알바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래 맞아, 나도 오리고기집 알바할 때 제일 힘든 게 서 있는 거였어”라며 공감하는 한편, 고기를 직접 구워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알바생의 퇴근시간이 되자 강하늘은 “오늘은 시간도 늦었으니 집까지 바래다줄게”라며 퇴근길을동행하면서 알바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직접 구입한 발 마사지기까지 선물하며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 영상은 25일 기준으로 온라인 상에서 약 65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천국의 우체통은 알바천국이 알바생들의 소원을 이뤄주고 응원하기 위해 지난 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