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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후속 절차 미비로 혼란 유발해

개별 사이트마다 복원 제도 마련해 시행 중이나 정해진 기준 없어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당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규정돼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하는데,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임시조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30일 이내의 임시조치 기간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및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복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즉, 임시조치 기간 중 게시자가 복원 신청을 하면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해당 게시물은 다시 공개적으로 게시된다. 이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또는 법원의 판결문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임시조치나 삭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임시조치 기간 중 복원 신청이 없었다면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 문제점이 많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에 임시조치의 개념이 규정돼 있지 않다.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용어의 정의 부분에도 없고, 동법 전체 중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및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에만 등장한다. 그런데 이 두 조문에도 개념 설명이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별 사이트에서는 해당 게시물의 제목과 본문을 모두 가린 채 임시조치 중이라는 문구만 보이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검색창에서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경우 검색결과에는 해당 게시물의 제목과 본문 일부가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피해자는 "삭제"를 요청하는데 "임시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서 피해자는 권리침해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다.

피해자는 임시조치를 요청한 적이 없는데, 그 개념조차 불분명한 "임시조치"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다.


셋째, 임시조치의 후속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복원"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고, 그와 유사한 제도도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 KISO 및 개별 포털사이트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복원 제도의 실태를 보면, 임시조치 기간 내에 복원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그 게시물을 내용에 따라 선별하는 절차 없이 임시조치 기간 경과 후 무조건 복원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선별하여 일부만 복원시켰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시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보통신망법에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명예훼손임이 확실한 게시물이 복원되면 피해가 지속되는데, 이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을 거치게 되면 최소 수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의 시간이 소비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게시물이 공개적으로 게시되어 있어 명예훼손 피해가 가중되는 것이다.


위 문제점들 중 복원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부 제출안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안이 그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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